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3년

4.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6.1.1.(1),82]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구 관광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6. 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7.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